© MoneyToday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 채택…4월 중 여야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만장일치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내용의 당론을 4월 중으로 여야 합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경찰개혁 등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 결과 민주당은 언론개혁·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의총은 언론개혁·검찰개혁 등 각 특별위원회 간사 의원이 그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을 의원들 앞에서 발의했고 관련된 질문을 받아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20여 명의 의원이 질의응답과 토론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4월 중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가령 경찰의 인사권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독립된 감시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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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은 검찰의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두고 동시에 기존 자치경찰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국가 수사기능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별도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진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충분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보고 당론 추인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 채택은 당분간 대내외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고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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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전날(11일) 비대위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추진 초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의 공감을 잃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했던 한 재선 의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 생각이 든다"며 "어떤 기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지키냐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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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안을 두고 이뤄진 토론에서도 추진 시기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온 상황에서 괜스레 과도한 개혁 추진으로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워 속도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제도 개혁 법안이라 신속히 처리하고 다른 여러 민생사안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소통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이기에 국회 상황이나 당 상황이나 이런 것은 늘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있다"고 진성준 의원이 답했다.
진 의원은 '청와대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