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

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실패… 기본소득 원조는 박근혜”

동션샤인 2021. 11. 10. 21:32

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실패… 기본소득 원조는 박근혜”

 

배민영

 

2021.11.10. 18:17

 

 

© 제공: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문재인정부 공과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나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요직에 앉힌 이유에 대해선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정말 핵심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 ‘기본소득의 원조’라며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문제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사과를 승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민심 이반의 결정적 원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고리로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두 가지로만 물어보는데, 세상엔 흑백만이 아니라 회색, 빨간색도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건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공: 세계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가까운 사람은 맞다”

이 후보는 성남도개공 유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잇달아 요직에 앉힌 이유에 대해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맞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혼자 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조직, 도시공사라는 거대조직이 합동으로 한 사업이고, (그는) 중간간부였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통합 선대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선 “부패, 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아나나”라며 정 전 실장을 옹호했다. 이 후보는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니까 통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문책)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제공: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VIP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기본소득 원조는 박근혜”

이 후보는 대표 공약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는 지적엔 “4인 가구 기준 1년에 400만원이 들어온다”며 “서민 기준으로 매우 고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 8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2만원이 없어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기본소득의 원조’라고도 했다. 그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에게는 차별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 기본소득’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것이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선별복지를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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