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발 잘린 윤석열 돌파구..싱크탱크 '집현전' 만든다
정유진 입력 2020.09.04. 11:55 수정 2020.09.04. 12:11 댓글 18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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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연구관 10명을 두고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검찰 정책 전반을 연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후반기 '집현전' 내지 '씽크 탱크' 역할을 할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인사로 고립무원이 된 윤 총장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의 싱크탱크는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30기)이 지휘한다. 기존에 박 담당관 산하에 배치된 연구관 4명 외에 대검 각 부에서 차출한 6명의 연구관이 추가로 합류한다. 윤 총장은 차출된 연구관들에게 재항고 사건 검토 등도 맡지 말고 연구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 수사 사건 중 항고 사건은 고검이, 재항고 사건은 대검이 맡는다. 연구관들이 재항고 사건의 검토를 담당해 왔는데 이 업무에서 제외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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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형 검사실 같은 '설익은 밥' 짓지 않겠단 의지"
싱크탱크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총장이 평소에 강조한 '소추에 복무하는 수사'를 위한 업무 체계, 즉 재판에서 이기는 수사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불구속 수사 원칙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향도 연구한다.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도 연구 과제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 폐지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새로운 사법통제 절차가 정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도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서 지난달 제시한 '공판준비형 검사실'과 같은 '설익은 밥'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요구를 읽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해 공판준비형 검사실을 만들자는 내용이 남겼다. 이에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 "조잡한 보고서" "일선 업무 실질을 알고서 만든 것인가"라는 비판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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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귀 없어진 윤석열 브레인 역할
씽크탱크를 지휘할 박기동 담당관은 지난 1월 인사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아 일선 검사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법무부는 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했다.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졌다. 대신 총장과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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