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한국인 수천명 삶 볼모..美무급휴직 통보에 거센 비판
이정진 입력 2020.03.25. 17:16 댓글 46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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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한 것을 두고 동맹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도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을 볼모로 삼아 돈을 더 받아내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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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피할 수 있어..결국엔 합리적 선택하리라는 기대"
미국 '무급휴직' 카드 알면서도 '무대책'인 한국 정부도 책임
한·미, 로스앤젤레스서 SMA 11차 회의 진행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3.1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주한미군이 25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한 것을 두고 동맹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도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을 볼모로 삼아 돈을 더 받아내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이날 무급휴직을 통보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인 4천500∼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대규모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대북 대비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진 상황에서 무급휴직 사태까지 빚어지면 자칫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최초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40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총액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든지,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방위비 예산으로 일단 쓰고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선한 의지만 있다면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만 먼저 타결하면 본 협상이 지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에 굴복해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다.
이 소식통은 "무급휴직을 피하려고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달 내에 SMA가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막판까지 가면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접으리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은 협상술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밀어붙이지만, 결국엔 합리적인 선택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도 비합리적이지만, 한국 정부도 미국이 '무급휴직' 카드를 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이 달려있는데 미국이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기만 기대할 뿐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모인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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