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문재인·이재명 감옥 가게 생겼으니 '검수완박' 꺼내" [영상]
서민 "문재인·이재명 감옥 가게 생겼으니 '검수완박' 꺼내" [영상]
신성철 입력 2022. 04. 28. 19:40 수정 2022. 04. 28. 19:54 댓글 1400개변호사들 "현장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부작용 심각해"
서민 "文, 검수완박 통과돼서 노후 편하게 보내고 싶은 건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열고 입법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에는 이종엽 회장을 비롯한 법조인들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시민 참가자로 함께해 검수완박의 두 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연사로 나선 변호사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실무 현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시점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사기나 경제 범죄로 사건을 접수해본 국민은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이라며 “검찰이 기록도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이제 보완할 때가 됐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인 신인규 변호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불과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 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외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그에 반감을 가진 탓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수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행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축소한 특수부를 적폐 수사한다고 확대시킨 게 문 정부”라며 “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의지가 정말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다시 꺼낸 게 검수완박”이라며 “검수완박 통과돼서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 생활하고 싶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냐”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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