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경제부총리에 추경호..경제팀 '시장주의자' 전면배치
尹정부 첫 경제부총리에 추경호..경제팀 '시장주의자' 전면배치
민동훈 기자 입력 2022. 04. 10. 18:01 수정 2022. 04. 10. 18:35 댓글 63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장관 등 새 정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고물가 등의 숙제를 안고 있는 윤석열호의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경제팀의 경우 '시장주의자'를 전면배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행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지난 3일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숭실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날 발표한 경제팀의 경우 '시장주의자'라는 공통분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중심의 경제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한국경영학회 등 4대 학회가 연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초대 부총리로 지명한 추경호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들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관료 출신으로, 20·21대 국회의원으로도 활약하는 등 행정·입법 경험을 두루 쌓았다. 관료시절엔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이끌었고,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저격수로 활동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그렸다. 관가에선 금융전문가이자 재정건전성주의자, 동시에 민간성장 중심의 시장주의자로 평가한다.
산업부를 이끌 이창양 후보자도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을 지향하는 시장주의자다. 인수위에선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반도체, 미래차 등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 코로나19(COVID-19) 이후 실물경제 회복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국토부 장관 후보로 깜짝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는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을 꾀하는 시장주의자다. 윤 당선인 캠프에 합류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등의 공약을 구체화했다. 그는 앞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주택 공급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1인 가구, 블록형 소규모 개발 등 입체적 개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혁신 기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종호 후보자 역시 민간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활동해 온 만큼 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규제완화와 민간의 민간부문의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날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치밀한 업무수행 능력과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군내 선후배들의 신망도 두텁게 받아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을 단결시키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진케 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자의)전문성과 행정 역량은 향후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의 의료정책 추진을 원활히 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현장주의자' 면모로 기사와 칼럼을 써온 자세와 이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문화 자치, 세계문화를 지속해 선도하는 K-컬쳐 지원방안, 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자율보장' 등의 공약을 실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폐기를 공약한 여가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선 "향후 양성평등부터 임신,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새로운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