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00명 '집단 토론'..尹 "실용주의 국정과제 선정"
인수위, 200명 '집단 토론'..尹 "실용주의 국정과제 선정"(종합)
최동현 기자 입력 2022. 03. 26. 19:50 댓글 8개尹 "경제·산업구조 첨단화 제일 중요..국익을 공통 과제로 삼아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분과별 토론'을 벌였다. 인수위 7개 분과 실무진들이 총집결해 집단 토론을 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3시간 동안 워크숍을 열고 전문가 강연 청취 및 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고 인수위 대변인실은 밝혔다. 지난 18일 현판식을 걸고 출범한 지 8일 만의 첫 워크숍으로,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분과마다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인수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된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 일부 인수위원은 불참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최우선 가치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계승할 것들을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늘 워크숍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라며 "인수위가 자기 맡은 전문분야를 넘어서 전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 공통 과제를 생각한다는 그런 성질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제한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과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의 '인공지능(AI)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전환' 강연을 각각 청취한 뒤 분과별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형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항후 5년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배순민 연구소장은 AI 및 메타버스 기술 현황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 등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규제환경과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수위는 '분과별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토의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기획조정분과는 "겸손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 국정철학 정립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과제 선정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성숙한 대 의회 관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경제 1분과는 대·내외 복합위기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응하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경제 2분과는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정책적 유연성, 데이터·팩트 기반 정부, 산업 역동력 강화, 에너지·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중점 토론했다.
외교안보분과는 '경제안보'를 키워드로 해외 공관의 효율적 경제외교 활용 방안과 방위산업 관련 문제, 민관 합동위원회 및 신흥안보와 연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무행정사법분과는 "무너진 정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이념과 지역을 통합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Δ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Δ과학기술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Δ규제 완화 및 산업 진흥 정책 발굴 Δ미래세대 부담 완화 4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사회문화복지분과는 Δ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Δ코로나19 펜데믹 시대 국민 건강 강화 방안 Δ탄소중립·기후위기 등 환경정책의 새로운 판도 Δ문화체육관광 분야 도약 방안 등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국정과제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을 찾을 책무가 있다"며 "가장 일을 잘한 성공적인 인수위로 오랫동안 국민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처 보고나 국정과제 도출과정에서 해당 분야만을 보기보다는 국가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인수위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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