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여야, 27·30일 중 본회의 재개최(종합2보)

정재민

2021.08.25. 12:15

여야는 25일 오후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고 회의 개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 소집 날짜를 27일 또는 30일 중 선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원내대표 간에 다시 만나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 (본회의) 일정에 큰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회의 소집 협상이 무난하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 소집요구의사가 있다는 것을 박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며 "야당은 검토해서 오후에 입장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에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조항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의(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서 이날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 보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하루(1일)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상정 후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법안을 심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원위원회의에 대한) 야당 입장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얘기는 야당에서 없었다"고 전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제안한 건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창과 방패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토론 형태로, 수정·제안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형태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선"본회의에서 다뤄야 하는 법안이 20여개가 있고,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있다. 8월은 넘기지 않고, 8월 안에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이날 오후에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전원위 안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별도로 회동을 해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최대한 이날 중으로 도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시기에 대해선 "27일과 30일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전원위에 대해 "그렇게 효율적인 의사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좀 더 내용을 숙고해보고 이날 오후에 회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논의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수단"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원내대표단에서 장시간 의논하는 중"이라며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차후에 말씀 드리지 않겠나 한다"고 했다.

그는 전원위에 대해선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때가 마지막"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가 제안했으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해봐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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