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에 첫 집단반발..중앙지검 부부장들 "중대한 절차적 흠결"
윤석열 징계에 첫 집단반발..중앙지검 부부장들 "중대한 절차적 흠결"
오문영 기자 입력 2020.12.16. 17:57 댓글 118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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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첫 집단 반발이 나왔다.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부부장 검사들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검사는 "저희들은 지난 11월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발표 당시에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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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첫 집단 반발이 나왔다.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부부장 검사들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16일 검찰내부망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 징계, 법치주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주제어로 달았다.
이들 검사는 "저희들은 지난 11월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발표 당시에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계 처분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검사는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