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시사

판사 4명·검사 7명..'초대 공수처장' 후보검증 험로 예고

동션샤인 2020. 11. 10. 13:50

판사 4명·검사 7명..'초대 공수처장' 후보검증 험로 예고

고동욱 입력 2020.11.10. 11:56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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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조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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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호 엇갈려..野추천 석동현 "괴물기관" 발언에 與 중립성 문제제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동환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

야당 측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의 반발을 샀다. '최종후보 2인'을 압축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전종민·권동주 변호사 등 4명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최운식·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7명은 검사 출신이다.

특히 여당 측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을, 야당 측에서는 검사 출신만 4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그래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들로부터 1차 후보 추천을 받는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여야는 기본적으로 상대측 추천후보들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또 "야당 추천은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인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를 두고는 "친 민주당 성향"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도 형사 경험이 적은 판사 출신인데다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누가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조재연 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부위원장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권익위에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유명한 김 전 고검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신속히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들의 대승적 판단과 협치 정신의 발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만들었을 때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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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그리나17분전

    검찰이 썩어 문드러져 공수처를 만드는건데 무슨 놈의 검새출신을 공수처장에 맡기냐~ 그럴려면 하지 마라!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댓글 비추천하기0

  • llcoolc23분전

    검찰출신이 공수처장하면 퍽이나 검사들 수사하겠다 걍 판사나 변호사출신으로 뽑아야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댓글 비추천하기0

  • 사람마나28분전

    판사출신중에서 공평무사한 사람으로..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댓글 비추천하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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