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폭탄 맞는다"
[문답]"시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폭탄 맞는다"
서영빈 기자 입력 2020.07.10. 12:57 댓글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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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 대책] 임대사업자 폐지 소급적용 안한다.."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로운 종부세율에 따른 세부담 정도를 설명하며 "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인상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다.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다.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2017~2018년에 등록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혜택 폐지를 좀더 소급적용할 생각은 없는지. ▶현재까지 한 160만 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다. 대부분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부당경감을 위해서 혜택 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금수저' 집안의 자녀 중 아직 소득이 낮은 이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혜택 대상을 가리는 기준으로)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또 검토를 해보겠다.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양도세도 대폭 올렸는데 두 정책이 상충되는 건 아닌지. ▶보유세인 종부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양도세를 인상할 경우 주택 매물 잠김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양도세 적용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적용을 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서민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 법안이 잘 토과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불안 요인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대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발표된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등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된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텐데.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총괄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싱고 가격이 높다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저금리 추세가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면이 있는데, 이 기조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민자투자를 좀더 활성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최고세율 5% 인상안을 냈고 여당은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다. 최종적으로 여당안으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