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내각 구성 난항..'반쪽 내각' 행정 공백?

새 내각 구성 난항..'반쪽 내각' 행정 공백?

이지윤 입력 2022. 05. 09. 21:29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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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내각 구성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총리를 포함해 19명의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7명 뿐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임명동의안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 18개 부처 중 절반이 안됩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장관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 임명을 취임 다음 날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1일 자정까지 일하는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등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을 임명제청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그렇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15명까지는 3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회의 참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손실 보상 추경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신속한 청문 절차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최소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 고발 방침까지 밝히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되며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치는 점은 부담이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부처 장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15개 부처 차관 내정자 20명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즉시 임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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