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文정부 부동산 실패 원인·대책 묻자 "노무현 정부 때 해봤지만 세금이나 규제로는 안 돼"

한덕수, 文정부 부동산 실패 원인·대책 묻자 "노무현 정부 때 해봤지만 세금이나 규제로는 안 돼"

박홍두 기자 입력 2022. 05. 02. 21:39 댓글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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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제가 해보고 느낀 것이지만 세금이나 규제로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와 규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늘리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결국 부동산도 수요를 줄이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런데 대개 수요를 줄이는 걸 먼저 하고 이걸 세제나 규제 등을 더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을 해보고 느낀 것이지만 시장은 굉장히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줄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론적으로 보면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수요가 줄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책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제 경험”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며 “공급이 지금 당장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플랜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 믿을만 하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용적률 조정이나 주택 건설용지 확보 등에 대해서도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 국민들이 공급에 대해 안심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방식과 관련해선 “주택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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