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일할걸" 한탄 터졌다..확진 폭증에 생활지원비 곧 바닥

"숨기고 일할걸" 한탄 터졌다..확진 폭증에 생활지원비 곧 바닥

최모란 입력 2022. 03. 17. 17:34 수정 2022. 03. 17. 19:10 댓글 28개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상 첫 60만명대를 돌파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씨(41)는 지난 1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와 자녀까지 3명이 일주일간 격리됐다. 격리 해제 판정을 받은 직후 최씨 가족은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생활지원비를 신청했다. 1인당 24만 4370원씩(하루 3만4910원 X 격리일수), 총 73만 3110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최씨는 “확진 판정 이후 가게 문을 닫아서 손해가 큰데 아직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줄 알았으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영업할 걸 그랬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재원이 바닥을 드러난 일부 지자체가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씨가 사는 부천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 67억원을 모두 써 지난 1월부터 1만3492명의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주지 못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2020년 4553명이던 생활지원비 대상이 지난해 2만7561명으로 늘었고, 12월 지급 대상자만 9000명”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1월 신청자부터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지원비 ‘연체’하는 지자체들

17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으로 956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국비 50%, 도비 33.3%, 시군비 16.7% 비율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관련 예산의 80%를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김포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 31억770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이후부터 3만4000여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주지 못했다. 이들 시 말고도 양주·시흥·남양주·평택시 등의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은 96~99%에 이른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도 동작구는 이미 100%에 달했고, 종로구(98.9%)와 동대문구(94.9%), 영등포구(97.9%) 등도 바닥을 드러냈다. 전남, 충북, 광주, 울산 등의 일부 기초 단체도 예산 부족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이 중단됐다.

━

“왜 생활지원비 안 주냐”…항의에 업무 마비

지급이 늦어지자 각 시·구청과 주민센터엔 민원인들의 항의·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재원 부족에 정부는 격리 인원·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이달 16일 이후 확진자부터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등으로 축소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선거가 끝나니까 지원금을 줄인다” “10만원 받느니 확진돼도 일하겠다”고 비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실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 대부분이 확진자 대응에 배치되면서 대상 분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여기에 지원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문의 전화까지 이어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사진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에 정부는 지난달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각 지자체도 관련 예산 확보하고 나섰지만 급증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에 도비를 추가해 각 시군에 전달할 계획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도 이달까지 격리된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 앞으로가 문제”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생활지원비 사업 국비 부담을 80%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자가 급증하는데 국비와 지방비로 동등하게 50%씩 생활지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