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각, 통일부 폐지론에 반색…"외교부·국정원과 중복"

美 일각, 통일부 폐지론에 반색…"외교부·국정원과 중복"

 

박대로

 

2021.07.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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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5일 오전 국민이 함께 만든 통일국민협약안 전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대강당에서통일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폐지 찬성 의견이 나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북한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 폐지는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외교부와 정보기관의 업무가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양한 통일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조직은 외교 정책이나 정보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참석한 서병수 위원장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경준위는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일정 및 회수와 압축 배수 등을 논의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9. photo@newsis.com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 방송에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과 관련해 상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 방송에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제안은 통일부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통일 문제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더 이상 김정은 총비서의 변덕에 대응할 부처가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