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직속 법무부 과장들도 가세.."법치주의 훼손 우려"(종합2보)
박의래 입력 2020.11.30. 17:55 댓글 4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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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장관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작성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며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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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모임서 서한 작성..차관 통해 秋에 전달 요구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장관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들은 이 문건에서 "일련의 조치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 징계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며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뿐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어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그 구성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 달라"며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검찰국장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직무 집행정지 과정에서 이견을 표출한 검사의 직무배제 여부와 경위 ▲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 착수와 진행 과정 ▲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법무부 관여 여부 등의 진상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문건에는 박윤석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등 12명이 서명했으며 김태훈 검찰과장 등은 빠졌다. 해당 문건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며 항의한 바 있다. 검찰국 소속의 한 검사는 윤 총장 징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가 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연수원 36기)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는 200개가 넘는 지지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이 검사는 주말 사이 원 소속인 대전지검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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