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복' 혼돈..미 차기대통령 취임까지 절차는
이귀원 입력 2020.11.13. 11:18 댓글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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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확정·선거인단 구성 등 집요한 뒤집기 시도 가능성
NYT "트럼프 캠프 시도에도 '바이든 승리' 뒤집기 어려울 듯"
트럼프 인수인계 거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미국이 내년 1월 20일 차기 미 행정부 출범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주(州)별 최종 투표 집계를 통한 승자 확정,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될 선거인단 구성 등을 둘러싸고 '바이든 승리'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의 집요한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의 갖은 시도에 '바이든 당선'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NYT가 이날 '선거일과 차기 대통령 공식 취임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의 시나리오다.
각 주(州) 12월8일 또는 14일까지 최종 선거결과 확정, 연방의회 통보
선거 결과과 공식화하려면 각 주의 카운티 선거관리 위원은 투표 집계를 마무리한 뒤 주 당국에 보고하는 일이 첫 단계다.
주의 최고선거관리 책임자(주로 주의 국무장관)는 이를 주지사에게 제출한다. 각 주는 주지사에 대한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다. 일부 주는 이미 이를 끝냈으며 가장 늦게 마무리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12월 11일)다.
주지사는 최종 선거 결과와 이에 대한 확인증, 해당주의 선거인단 명단을 12월14일까지 연방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엄밀히 말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미 유권자가 5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별도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그러나 12월 14일로부터 6일 전, 즉 12월8일까지 주지사가 의회 통보 절차를 마치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피난항 시한'(safe harbor deadline)으로 불리는 12월8일까지 의회에 통보가 이뤄지면 이후 제기되는 소송 등으로부터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명용사묘 헌화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 뜨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비를 맞으며 무명용사 묘에 헌화한 뒤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립묘지 참배는 지난 3일 대선 이후 첫 외부 공식 행사다. 그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sungok@yna.co.kr
지연전략으로 주정부가 선거결과 확정못하면 주의회 개입
주 정부가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면, 주 의회가 개입할 수 있다.
NYT는 트럼프 캠프의 주요 전략이 소송 등을 통해 주정부가 선거 결과를 확정 짓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의 경우, 주의회가 개입해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조지아주의 경우 트럼프 캠프의 요구와 공화당 소속 주 국무장관의 승인으로 재검표가 결정됐다.
재검표는 12월 14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검표 지연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최종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조지아주의 경우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약 1만4천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어 재검표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주 결과와 상관없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승리 예측을 발판으로 대선 승리를 선언한 상황이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에서도 최종 결과 확정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거 결과 확정이 시한 내에 이뤄져도 주의회가 주지사에 의한 선거인단 확정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선거인단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달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고리로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충돌하는 경우다.
이 경우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을 연방의회가 결정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의 결정적 승리선언 근거였던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이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필라델피아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바이든 당선인 (필라델피아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jsmoon@yna.co.kr
선거인단 12월14일 대통령 결정…내년 1월20일 취임
각 주의 선거인단은 12월 14일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부분의 주는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에 주 선거인단이 투표하도록 강제한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는 극히 일부 선거인단이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배신 투표'를 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당시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텍사스의 선거인단 2명이, 민주당에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 워싱턴주와 하와이주에서 모두 5명의 선거인단이 다른 이의 이름을 써냈다.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을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라고 부른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인단이 주별 선거 결과를 따라야 하고 불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면 연방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하고 이를 인증 발표한다.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대통령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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