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수용이냐 사퇴냐..윤석열 '양자택일' 갈림길에 섰다

지휘권 수용이냐 사퇴냐..윤석열 '양자택일' 갈림길에 섰다

나운채 입력 2020.07.03. 11:36 수정 2020.07.03. 11:50 댓글 6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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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9월25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 개회사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검찰 외부에서는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성윤 지검장을 필두로 한 서울중앙지검과의 대립 상황에 놓여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때 '우리 총장님'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양자택일'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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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좌천→승승장구→수세 몰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이끌다가 수뇌부에 반기를 들어 한직을 전전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 수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가 징계 및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는 등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주포를 맡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전임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는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직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윤 총장님’이라 부르며 신임을 보였다.

그러나 총장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윤 총장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이 더욱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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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의혹’ 대검 vs 지검…秋 지휘권 발동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의혹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대검 실무진은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면 수사팀은 혐의가 인정되고, 강제수사 필요성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대검과 지검은 부장회의 등에서 연일 부딪혔고, 사실상 두 편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것이다. 수사팀이 요청한 ‘특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고, 대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부터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 회의가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검사장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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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퇴 압박인가…지휘 수용 ‘양자택일’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이후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자제됐다. 당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지휘는 수용하되 항의 차원에서 사직했다. 일각에서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지휘권 수용에 대한 가부(可否)가 결정되는 셈이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장관의 지휘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앞에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받아들일지 또는 거부할지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며 “어느 결정을 내리든 그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10%대 지지율로 3위에 오른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다만 윤 총장은 앞서 총선 출마 거절 등 정치에 뜻이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