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닭갈비 식사' 때아닌 논쟁..재판부 직접 '위증' 경고

김경수 항소심 '닭갈비 식사' 때아닌 논쟁..재판부 직접 '위증' 경고

김현주 입력 2020.06.23. 08:01 댓글 6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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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닭갈비 식사'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연달아 수사 단계나 1심 재판 때와 반대로 뒤바뀌면서, 재판부가 직접 '위증'을 경고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공모 회원 조모 씨는 특검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분명히 그날 김 지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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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 혐의' 1심 실형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 '닭갈비 식사' 확인하기 위한 법정 공방 벌어져 / 증인들의 진술 연달아 수사 단계나 1심 재판 때와 반대로 뒤바뀌어 / 재판부 직접 '위증' 경고하는 등 혼란 이어져

'댓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닭갈비 식사'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연달아 수사 단계나 1심 재판 때와 반대로 뒤바뀌면서, 재판부가 직접 '위증'을 경고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2일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신문의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찾아온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는지였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본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김 지사와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심에서 시연이 있었다고 인정된 시간대에 시연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공모 회원 조모 씨는 특검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분명히 그날 김 지사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날 그는 돌연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그날 저녁을 먹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그날 닭갈비를 먹었다는데, 먹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을 뒤집었다.

조씨의 진술 번복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는데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위증임을 염두에 두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먼저 구체적으로 '닭갈비'를 거론한 점, 증언을 앞두고 드루킹의 측근이기도 해던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를 선임한 점 등을 직접 추궁하기도 했다.

조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인근 닭갈빗집 사장 홍모씨는 특검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했다.

이날 변호인이 제시한 특검의 수사기록에는 홍씨가 '식당에서 15인분을 식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됐다.

이 내용대로면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만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홍씨는 "저는 당시 포장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며 특검의 수사기록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수증에 찍혀 있는 '25번 테이블'은 포장 주문에 사용하는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사장이 위증을 했거나, 특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무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조씨와 홍씨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드루킹의 동생 김모씨는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김 지사와) 닭갈비를 같이 먹었다고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