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인턴증명 허위발급"..한국당, 최강욱 靑비서관 고발
김정률 기자 입력 2020.01.07. 11:03
자유한국당은 7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서울대 교수의 아들 조원씨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상도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조원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최강욱 변호사 본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국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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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서울대 교수의 아들 조원씨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상도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조원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최강욱 변호사 본인 명의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국 전 수석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조원씨는 최 변호사가 발행해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입시자료로 활용해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다"며 "결과적으로 최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 및 조원과 함께 두 학교 심사위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2017년 10월 당시 최강욱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조국 전 수석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약 1년 뒤인 2018년 9우러 최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 직책에 임명되게 된 것이라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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