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임종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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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1-27 15:48 조회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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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 건 2019가합551430

원 고 임종석

피 고 지만원외 2

 

피고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1.이 사건 형사재판부에 제출했던 [증인 임종석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을13호로 제출합니다. 당해 형사재판부 재판장님께서 이를 미리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 내용만 살피더라도 원고 임종석은 북한에 충성하는 광인이었습니다.

 

2. 원고의 사상전향 여부에 대하여:이는 원고측을 향해 재판장님께서 촉구하신 사안입니다. 임종석은 평창동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준비해온 종로 출마를 포기하고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 밝혔습니다(을14). 이 을14의 기사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 여기에서 “통일운동”이라는 단어는 1989년 임종석과 임수경이 함께 한 종북활동이라는 뜻이며, 앞으로도 그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을15에 있습니다. 을15는 원고 임종석이 2016.2.26. 그의 페이스북에 ‘선거에 패한 임수경’에게 쓴 공개 글입니다. “종일 니 생각을 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자존심 상할텐데 담담하게 넘겨줘서 고맙고 아프다. 좀 쉬었다가 나랑 같이 다시 통일운동하자” 이 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1989년의 주사파 노선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운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종북의 정체를 매우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시글 [동지사람의 정치] 역시 김정일에 대한 찬양과 충성심을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공시한 글입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임종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썼기 때문에 이 글은 지난 9년 동안 국보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이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3. 임종석은 2011년에도 김정일과 북한을 사랑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고, 북한당국으로부터 온 편지를 자랑스럽게 게시했습니다. 을16의 윗글은 2011.12.21. 임종석이 그의 페이스북에 떳떳하게 쓴 글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남북이 6.15, 10.4 선언을 따라 화해와 협력의 길을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그리고 그 아래 글은 임종석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답신인데 이 편지의 첫머리에는“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종석은 이 내용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는 의미로 보란 듯이 그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나 임종석은 이렇게 북한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북한당국과 상호통신을 유지하면서, 김정일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사람은 오로지 임종석 말고는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을 “민족의 어버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이라 극 존칭한 표현을 북한당국과 공유하는 사람도 임종석 말고는 알려진 사람 없습니다.

 

4. 한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의 사상의혹 해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임종석 의혹을 의심하는 3가지 사안을 제기했습니다.1) 임종석이 2010.9.3. ‘동지사랑의 정치’를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했다 2) 임종석이 “김정일은 민족의 어버이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이라는 표현을 그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3) 임종석은 취임 전까지 경문협 이사장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뜯어다 북한 당국에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원 란에는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평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내용을 긁어서 아래한글에 옮겼습니다. 이를 을18로 제출합니다.

결 론

 

1.언론들이 국정원 발표와 대법원 판결내용에 기초하여 임종석을 ‘소름끼치는 주사파’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2.1990. ‘피고인 임종석’을 재판한 판결서들을 보면 임종석은 북한에 충성하는 광인이었습니다.

 

3. 수많은 전향자들이 나왔지만, 원고가 전향했다는 기사나 발표는 없습니다. 2016.에는 임수경에게 ‘통일운동을 함께 하자’고 공개된 공간에서 제의했고, 지금도 공개된 공간에서 필생의 목표인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임수경과 함께 벌였던 그런 성격의 통일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로 보아 임종석은 이념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임종석은 공개된 공간에서 북괴 당국과 상호통신하고 그 통신내용들을 자랑스럽게 공개합니다. 북한당국과 통신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일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임종석 말고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보법을 마음껏 위반하는 사람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5. 김정일을 “위대한 장군님”이라 하고 “민족의 어버이”라고 표현된 내용들을 원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일 것입니다. [동지사랑의 정치] 역시 을16호에 있는 두 개의 글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글이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는 5,700자 규모의 글을 게시할 수 없어 민주노총 관련 홈페이지인 ‘노동해방연대’에 보란 듯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6. [동지사랑의 정치]는 국보법을 위반한 글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진정된 글입니다. 공안당국에 고발된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글은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원고가 지키고 있는 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을16의 글들이 원고 말고는 다른 국민이 게시한 적 없듯이 ‘동지사랑의 정치’ 역시 원고 말고는 쓸 사람이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증방법

을13. 증인 임종석에 대한 신문사항(형사재판부에 제출한 것)

을14. 2019.11.17. 동아일보 “임종석, 총선 불출마 제도권 정치 떠나 통일운동 매진‘

을15. 2016.2.26. 원고가 임수경에게 보낸 페이스북 편지

을16. 2011.11~2012.1. 임종석이 북한당국과 주고받은 편지

을17. 2017.1.8.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을18. 을17 내용을 크게 확대한 자료

 

2019.11.30.

피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